핫이슈‘대학입학’ 소년소녀 가정 만 20세 넘어도 전세임대주택 무료지원

‘대학입학’ 소년소녀 가정 만 20세 넘어도 전세임대주택 무료지원

아동 있는 주거취약 가구, ‘50만원’보증금 전세임대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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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에 대한 무료 전세임대주택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50만원대 보증금으로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에 아동이 있는 주거취약가정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보호아동이나 저소득 가정 아동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대학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보호기간이 끝나도 5년 내엔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 약 2만9300명과 보호시설 퇴소 아동 2900명 등이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으로 낮춰주는 주거취약계층 지원대상에 아동이 있고 최저주거기준를 미달한 저소득 가구를 추가했다. 최저주거기준은 전용입식부엌이나 전용수세식화장실 구비여부를 기준으로 했다.

이밖에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를 개정해 법인·단체 외에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도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호대상 아동이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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