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묘가 있는 토지가 꺼려지는 진짜 이유!

묘가 있는 토지가 꺼려지는 진짜 이유!

부알못 씨는 소액이지만 여유돈으로 토지를 살까 고민 중입니다. 노후대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대도시 근처의 시골에 있는 밭과 논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쉽게 팔 수 있는 토지를 알아보던 중 토지에 묘가 있으면 내 돈 주고 산 토지라도 사용하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장답사 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땅을 매입할 때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묘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밭이나 산 등의 땅을 살 때 그곳에 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가 내 소유라 해도 봉분(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 만든 무덤)이 있는 부분과 그 묘에 제사 지낼 때 필요한 부분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남의 토지에 묘를 세운 사람이 무덤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권리가 있는 곳의 무덤은 땅 주인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이장을 할 수 없습니다. 
◆ 분묘기지권은 왜 생기는 걸까요? 

① 이웃 간의 정 때문에… 

옛날에는 마을 주민들끼리 이웃의 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밭이나 산에 묘를 쓰게 했습니다. 상주가 해당 토지의 소유주에게 허락을 받아 묘를 씀으로써 발생한 경우지요. 

② 원래 주인이 묘를 쓰고 토지를 매매 

토지 주인이 해당 토지에 조상의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당 토지를 팔았을 때, 전 토지 주인의 조상묘가 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③ 주인도 모르게 몰래 쓴 묘 

분묘기지권에 대한 법이 강화되면서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묘를 쓴 경우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락 없이 묘를 썼다고 해도 20년간 무탈하게 묘가 유지되었다면 권리가 인정됩니다.(그러니 발견하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 묘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꼼꼼한 현장답사가 필수입니다. 투자하려고 마음먹은 토지라면 수풀이 무성하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토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오래 거주한 어르신들에게 묘를 쓴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또한 절차대로 신고하고 쓴 묘라면 묘지 대장에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관할 시·군·구청에서 묘적부 발급을 신청해 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꿀★팁!
현장답사 갈 때는 등산화를 신고 활동이 편안한 복장이 좋습니다. 직장 갈 때처럼 구두 신고 정장을 입고 현장답사를 간다면 진흙에 의복이 상할 수 있으며, 활동하기에 편하지 않다 보니 구석구석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답니다.) 

◆ 그렇다면 묘가 있는 토지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건가요. 

묘가 있는 토지라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입하려고 결정했다면 계약 시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세요. 만약 묘를 옮기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 내용을 반드시 특약사항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주인을 모르는 무덤은 어떻게 하나요. 

묘의 주인을 모르는 경우라면 묘를 이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해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을 하고,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한 달 간격으로 묘지의 위치, 장소,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장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는 다했다고 여겨 개장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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