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아, 조선(朝鮮)! … 고종이 개혁 실패 군주가 된 이유

아, 조선(朝鮮)! … 고종이 개혁 실패 군주가 된 이유

[DBR/동아비즈니스리뷰] 1897년, 조선 제26대 왕 고종은 조선 왕조 최초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새롭게 열린 ‘황제국’의 연호는 광무(光武), 국호는 ‘대한제국(大韓帝國)’이었다. 고종은 즉위 즉시 야심 차게 ‘광무개혁’을 추진했다.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라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제국이 중국과의 사대 관계에서 벗어난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했다.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동시에 민간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서구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국정 전반에서 서구식 근대화를 추진했다. 
대한제국의 국기. 지금의 태극기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진은 현존하는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데니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2호)'이다. 고종이 자신의 외교고문을 지낸 미국인 오언 데니(1838∼1900·사진)에게 1890년 선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출처: 동아일보(국립중앙박물관 제공)
하지만 결과적으로 광무개혁은 실패했다. 외부적인 원인은 러일전쟁(1904)에서 승리한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며 제동이 걸린 탓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는 대한제국의 태생적 한계에 비롯한다. 개혁의 목적이 황제권 강화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배 권력 강화에 급급했던 개혁은 외부 위협에 제대로 된 사전 대비를 하지 못했다. 개혁을 주도해야 할 참모진을 양성하지도 못했다. 그렇게 어쩌면 한반도의 역사를 바꿀 수 있었을 지도 모를 ‘위에서부터의 개혁’은 실패로 끝을 맺었다. 현재에 이르러 광무개혁은 현대 리더들이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때마다 돌아보아야 하는 반면교사로 남고 말았다.


왜 황제국을 선포했을까?


"짐이 부덕하여 어려운 시기를 만났으나 하늘이 돌봐주신 덕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워 자주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신하와 백성들, 군사들과 상인들이 대궐 앞에 몰려와 황제의 칭호를 받으시라 청하니, 짐이 누차 사양하였으나 끝내 사양할 수 없게 되어 9월 17일(양력 10월 12일) 백악산 남쪽에서 하늘과 땅에 고유하는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국호는 '대한(大韓)'으로 정하고 올해를 '광무(光武)' 원년으로 삼았으며 왕후 민씨를 황후로,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하였다. ... <중략> ...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며 교화를 펼쳐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 하니 천하에 선포하여 모두가 들어 알게 하라"
- 대한제국 초대 황제 즉위 칙어(1897)


고종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며 대한제국의 탄생을 내외에 선포한 선언문(즉위 칙어) 일부다. 그런데 고종은 왜 굳이 황제국을 선포한 것일까? 그렇게도 시급한 일이었을까? 물론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않다. 동아시아 전통 질서에서 왕은 어디까지나 황제(천자)의 신하이므로, 조선 군주가 청나라 ‘황제’나 일본 ‘천황’과 대등한 지위에 서려면 그 역시 황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다. 내각제를 내세워 사실상의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던 갑오/을미개혁(1894~1895)과 일제에게 국모가 궁궐에서 시해 당했던 을미사변(1895), 국왕이 신변 위협을 느껴 러시아 공사관으로 1년 동안이나 피신해 있어야 했던 아관파천(1896)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군주의 위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 반전 요소도 필요했을 터다.
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몸을 피신해 있던 옛 러시아 공사관(좌, 1880년대)과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첨탑(우). 서울 정동에 위치하고 있다 / 출처: 동아일보
그럼에도 정말 당시 상황에서 허울뿐인 황제국 선포가 최우선이어야 했는지는 아쉬움이 남는다. 부국강병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선행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당시 <독립신문> 역시 대한제국 선포를 두고, "대황제가 계셔야 자주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국이라도 황국과 같이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지금 조선에 제일 요긴한 일은 자주독립 권리를 남에게 잃지 않는 것"이라는 논설을 내어 비판했다. 난데없는 황제국 선포가 주한 외교사절들의 비웃음을 산 것 역시 당연한 반응이었다. 당시 일본의 변리공사 '가토 마스오(1853~1922)'는 자국 외무성에 보낸 보고서에서 "각국 사절들 모두 논할 만한 가치가 없다 평가하며 심지어 광망(狂妄) 한 행위로 보는 시선도 있다"고 전했다.
대한제국 시절 황궁우(가운데 3층 팔각지붕)와 환구단 제단(오른쪽 원형 지붕). 황제의 자격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장소다 / 출처: 동아일보
어찌 됐건 일은 벌어졌고 고종은 황제가 됐다. 국호를 바꾸고 자주독립국으로서 세계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이상 이제 그에 걸맞은 혁신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대한제국은 7여 년에 걸쳐 국정 전반의 개혁을 추진했으니 이른바 ‘광무개혁(光武改革)’이다. 이 기간은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 등의 삼국간섭으로 인해 일본의 한반도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때로, 자주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인 시기였다.


누구를 위한 개혁이었나

구체적인 개혁 내용을 살펴보자. 고종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나라 제도를 반포해 보임으로써 정치와 군권이 어떠한가를 명백히 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여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다"라며 '국제' 제정을 명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국제가 바로 새 나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국제'다. 그런데 모두 9조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는 황제권 절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의 공인되온바 자주독립하온 제국(帝國)이니라.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 보면 500년 전래하시고

이후로 보면 만세에 걸쳐 불변하오실 전제정치이니라.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君權)을 향유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립정체이니라.

제4조 대한국 신민(臣民)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신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물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지라.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셔

편제를 정하옵시고 계엄·해엄을 명하시나니라.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셔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옵시고

만국의 공공(公共)한 법률을 효방하사 국내법률도 개정하옵시고
대사(大赦)·특사·감형·복권을 명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니라.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각항 칙령을 발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치행리(自治行理)이니라.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의 수여 혹은 체탈을 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니라.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유약국(有約國)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옵시고

선전(宣戰)·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니라.

이상과 같이 국제는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가임을 내외에 알리고,

정체가 전제정치임과 황제가 막강한 제권(帝權)을 가진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 선포된 것이다.

- 대한국국제 [大韓國國制]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조에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 정치"를 내세웠고, 3조에서는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지닌다"고 했다. 4조에서는 황제의 권한과 권위를 침해하는 자는 "행했건, 행하지 않았건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규정했으며, 5조에서는 황제의 군 통수권과 계엄권을 명시했다. 6조에는 법률 제정과 반포, 집행 명령권을 황제에게 뒀으며, 7~9조에서는 나라 인사권과 행정권, 외교권이 모두 황제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강력한 힘을 갖는 황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난국을 돌파해 가겠다는 의도가 있었겠지만, 내각의 역할과 백성의 인권 및 재산권 보호 등을 천명한 갑오개혁의 <홍범 14조>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1895년 정치 제도 근대화와 자주독립 등을 천명한 고종의 <홍범 14조> 서고문. 3가지 형태로 반포됐다. 왼쪽부터 순국문, 국한문혼용, 순한문 서고문 / 출처: 동아닷컴
입헌군주, 의회제도, 민중의 권리 등 발전된 정치제도에 대한 비전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하다못해 군주의 자기 규제와 백성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전통적 유교 이념조차 모두 배제됐다.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황제권 수호와 절대화를 통해 지배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어적이고 수구적인 태도가 강하게 느껴진다.

이와 같은 입장은 군사제도 개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국가 안보라는 본연 목적보다는 황제를 호위하는 근위부대 양성과 체제 유지에 치중했다. 군사력 증강과 지휘체계 정비 역시 군대 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황제가 군대를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뒀다. 그러다 보니 당시 국가 예산 40% 가까이를 국방비에 투입했으면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광무개혁의 시도와 한계

대한제국은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는 '양전(量田)'과 토지문서를 발급하는 '지계(地契)'사업 역시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외국인의 토지 침탈을 방지하고 민간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며, 이를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세원(稅源)을 명확히 해 세수를 늘리고 지세를 정비하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제도를 개혁하고 철도, 광산, 해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그 개발과 해당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관영 공장을 설립해 상공업 진흥을 시도했다. 모두 근대적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이었다.
1898년부터 1904년 사이에 광무 정권이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양전 사업. ≪괴산군양안≫에 실려 있는 기록으로 규장각 도서이다 /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러한 정책들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이내 한계에 부딪혔다. 정책을 구상한 구성원들이 대부분 고종의 오랜 측근이거나 보수적 성향의 인물들이었다는 점에서 어쩌면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김옥균, 유길준, 박영효 등의 급진 개화파와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같은 온건 개화파는 모두 사라진지 오래였다. 대한제국 정부 안에는 세계질서 변화와 문명사적 전환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를 갖춘 인물도 찾기 힘들었고,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신하도 거의 없었다. 당연히 서구 문명을 이해하고 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식과 전략, 능력을 갖춘 신하 역시 없었다. 때문에 중장기적 비전이 제시되지도 못했고 정책 운용도 일관되지 않았다.

광무 정권은 근대화와 국력 배양을 위해 교육과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오개혁 당시 신학문을 위주로 했던 교육 기조를 '동도서기(東道西器)'와 '구본신참(舊本新參)'으로 바꿔버렸다. 전통 유교 이념 토대 위에 서양 문물과 학문을 수용하겠다는 의미였는데, 결국 본질은 바꾸지 않은 채 기교만 습득하겠다는 이야기였다. 고종은 서양의 신학문, 산업 전문 기술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라는 조령을 내리면서도, 같은 날 "공자의 도에 더욱 매진하라"며 성균관 교육 강화를 명령하는 유학 장려 조서를 내리기도 했다. 공부할 학문과는 전혀 다른 이념과 정신을 유지하면서 지금껏 단 한 번도 접한 적 없는 국제통상법과 영어, 러시아어 등 서양 외국어 능력, 그리고 서양의학, 과학기술 같은 실용 학문을 소화해내기는 역부족이었을 터다.

보수파들이 개혁을 주도하다 보니 정치제도나 군사제도와 마찬가지로 경제제도 역시 황실이 중심이 되고 황실 재정 증대가 주목표가 됐다. 그러다 보니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했으며 국내 산업 육성과 재정 지출 절약, 상업 발전,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에도 소홀했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와 내각 대신들 /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결국 '광무개혁'은 자주독립국으로서 대한제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근대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채 좌초하고 만다. 광무개혁 실패의 제1원인은 물론 외부 환경, 즉 일본에 있었다.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이 한반도 침탈을 다시 시작하면서 대한제국의 독자적 개혁 노력을 방해하고 무산시킨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변수다. 1875년 운요호 사건 이래 일본은 지속적으로 조선에 개입했고 침략 야욕을 보였다. 광무개혁 시기는 삼국 간섭으로 잠시 약화되었던 때였지만 일본의 행태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의 재침탈을 예상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오로지 황실의 안녕만 생각했을 뿐이다. 물론 당시 외부 환경의 압력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무슨 수를 썼어도 파국을 막을 수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고자 노력했다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현실과는 크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혁신 성공의 반면교사가 된 광무개혁

광무개혁이 실패한 또 다른 원인은 개혁 방법을 잘못 설정한 데 있다. '개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광무개혁을 이끈 대한제국 지도층은 '황권이 곧 국권'이라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때문에 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곧 황실 보호와 황제의 절대 권력 강화로 이어진 것이다. 헌법(대한국국제)에 제시된 새 국가 비전이 오로지 황제의 강력한 통치권뿐이라는 점은 이 나라의 빈약한 상상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무릇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면 기존 프로세스와 가치는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법이다. 조선은 열강 침탈과 서구 과학기술문명 전파라는 한반도 역사상 미증유의 도전을 받았다. 하지만 지배층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함으로써 과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차라리 절대주의 시대 서양 계몽군주들처럼 황제가 변화 필요성을 절실히 인지하고 직접 나서 강력한 개혁을 선도했다면 또 모를 일이었겠다. 하지만 황제의 인식과 지배층의 사고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황실 권력 강화는 곧 기존 논리와 방식을 더욱 고수하겠다는 의미와 다름없었다.
조선 제26대 임금 고종(좌)과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우) / 출처: wikimedia(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우)
광무개혁은 혁신 성공 조건을 반면교사로 보여준다. 광무개혁이 좌절된 이유는 외부 압력과 내부 실패가 중첩됐기 때문이다. 일본이라고 하는 외부 리스크는 강력했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였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내부적으로는 혁신 방향을 잘못 설정했으며,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량이 필요했지만 개발에 미온했다. 과거 방식을 탈피하지 못했고 혁신을 주도할 선도 세력이 부재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리더의 권한 강화가 혁신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고, 그 자체가 혁신의 목적이 되어버린 데 있다. 리더의 강한 힘은 혁신의 촉진제로서 미래를 예견하고 구성원들을 코칭 하며 변화를 이끌어내야 의미가 있다. 하지만 광무개혁의 리더십은 그와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과감한 혁신을 추구하는 오늘날 CEO들이 특별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이 글은 동아비즈니스리뷰 230호(2017년 8월 Issue 1) <리더의 혁신 아닌, '리더를 위한 혁신'의 한계>를 참조해 작성했습니다.

출처 프리미엄 경영 매거진 DBR 230호 
필자 김준태 성균관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

인터비즈 권성한 정리
inter-bi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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