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대한항공·아시아나 지방세 감면 못받는다…31년 만에 제외

대한항공·아시아나 지방세 감면 못받는다…31년 만에 제외

2018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함께 가자 갑질 격파 문화제’에서 총수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7.14/뉴스1 © News1
최근 총수일가의 ‘갑질논란’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1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통합심사를 거쳐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내용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안이다. 지금까지 취득세 60%, 재산세 50%의 감면 혜택을 받았던 대형항공사(FSC)는 이번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FSC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항공사를 뜻한다. 양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자산 23조4231억원)과 아시아나항공(7조1209억원, 이상 2017년 기준)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항공사를 제외한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화물) 등 이른바 ‘저비용항공사(LSC)’는 취득세(60%)와 재산세(50%) 감면이 유지된다. 행안부가 국토교통부와 논의 끝에 저가항공사들의 경우 아직 순이익 등에서 전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반영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오너들의 ‘갑질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터라 이번 지방세 감면 제외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 News1
항공운송사업은 1987년 처음으로 항공기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0% 감면의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와 같은 대형항공사들은 항공기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 면제의 특혜를 누렸다.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이 발의되면서 처음으로 지방세 감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특법 제정 전까지는 별도의 일몰기한 없이 무기한 감면 혜택을 받았던 것이다.

지특법 발효 이후 첫 논의 당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2년 연장하기로 했고 2013년에도 추가적으로 2년 연장했다.

이후 2014년 12월31일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일몰기한이 도래했고, 당시 취득세 100% 감면율이 과도하다고 판단돼 줄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곧바로 감면율 축소를 결정하진 않았고 ‘2+2년 계단형’으로 감면율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년은 취득세(100%), 재산세(50%) 감면이 유지가 됐고 2017년 들어 처음으로 취득세 감면이 축소(100→60%)됐다. 다만 당시에도 재산세 50% 감면율은 유지됐다.

이후 올해 12월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했고, 결국 두 항공사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참고로 지난해 대한항공은 289억원, 아시아나항공은 5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행안부는 31년 만에 두 항공사의 지방세 감면 혜택 제외와 관련해 “최근 갑질논란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장기 혜택(31년)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자산규모는 23조4231억원, 매출액은 11조8028억원, 순이익이 9079억원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산 7조1209억원, 매출액 5조7888억원, 순이익 1501억원이었다. 두 항공사의 순이익 합계가 1조원이 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어느 파트를 감면해야 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을 했고, 두 항공사가 지속 혜택을 받으면서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자산규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감면 제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비용항공사 등장 등 국내 항공업계 자생력 강화 및 경쟁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의 예고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할 경우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하순께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법이 적용된다.
(서울=뉴스1)
찜하기이글을 다시 읽고 싶다면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