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관리워라벨 이젠 정말 가능해지나? Q&A로 알아본 근로시간 단축

워라벨 이젠 정말 가능해지나? Q&A로 알아본 근로시간 단축

[인터비즈]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서 통과됐다. 근로시간 단축의 주요 목적인 ‘저녁 있는 삶’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궁금증을 Q&A로 정리해봤다.
기본편 '이렇게 바뀝니다'


Q. 일주일 근로시간은? 
68시간까지 가능했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든다.놀라운 사실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까지 정부는 일주일을 월~금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기본 근로시간 외에도 주말인 토일에 휴일근로(각 8시간 총 16시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일주일에 12시간) 개념에 포함된다. 

Q. 그럼 한 주에 평일 야근을 총 12시간 넘게 하면 주말에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 변화다. 주말근로든 평일 야근이든 주당 연장근로 시간 한도인 12시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Q. 근로시간 어기면?
현행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근로자 스스로 원할지라도 연장근로는 불법이다. 

Q. 연장 근로수당은 어떻게?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 연장근무(휴일근무 포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주말 8시간 넘는 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가장 치열하게 이견이 갈린 핵심쟁점이었으나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다. 휴일수당 200%를 주장해 온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는 대목이다)

Q. 적용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다르다.300인 이상 대기업은 올해 7월 1일부터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인 미만 기업은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 허용한다. 

Q.'공휴일 유급휴무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 규정이 민간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영세업체 노동자들도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만으로 규정한다. 대기업은 노사 합의로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았다. 그래서 설·추석 연휴에도 개인 연차를 쓰고 쉬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직장인의 과도한 야근 등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응용편-진짜 궁금한 것


Q. 월급은 줄어드나요? 
우선 생산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 것이다. 당장 연장근로 한도가 2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드는 데 따른 변화다.사무직? 사무직 또한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일정액으로 정해놓고 미리 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기업에선 줄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는 제조업 근로자 40만9000여 명의 평균 월급여는 296만 원이다. 이들의 근로시간은 평균 61.4시간이다.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수당 39만 원을 못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월급은 296만 원에서 257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의 경우 급여가 약 31만8000원 정도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점에선 이는 기본급 보다 수당이 많은 기형적인 구조의 문제로 근로시간 단축만을 탓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Q. 프리랜서는 어떻게 되나요? 디자인 하청을 받아서 납기일을 맞추려면 사실상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데...
개인 사업자는 이와 같은 근로시간 제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이와 같은 취약한 노동 구조에 대해서도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5인 이하의 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지 않는다.

Q. 택배기사처럼 업무량이 정해져있는 직업은 어떻게 되나? 52시간이 넘으면 택배물량을 남기고 퇴근해도 되는 것인가?
우선 택배기사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지 않는 5개 특례업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에 해당한다. 이들 배송기사들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더라도, 대체로 개인사업자로 택배업체와 계약관계인 경우가 많아서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최근 '태움'이라는 갈굼문화와 함께 살인적인 노동강도가 드러난 간호사 직종 또한 이번 적용에서 빠진다. 
Q. 내 말은 그러니까... 그럼 업무량이 정해져있는 다른 업무,예를 들면 IT업계 개발자나 디자이너(근로자)의 경우는 어떨까? 그냥 퇴근해도 되나?
그날 반드시 해치워야 하는 업무가 남겨져 있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섰을 경우 추가근로가 불가능하느냐는 질문이라면, 그렇다. 그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일손이 부족하고 업무가 남는다면 애초에 기업이 이를 조정하든가, 고용을 늘렸어야 한다. 노사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52시간 근로를 넘겨서는 안 된다. 

Q. 그러나 현실이 과연 그렇게 돌아갈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듯한데?
장시간 노동은 단순히 법이 변한다고 바뀌지 않는, 일종의 제도적 관성으로 굳어졌다고 보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기업들의 최소 인력 운용 관행,전일제 중심의 고용체계,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업무량을 늘리는 업계 관행 등이 맞물린 결과다. 노동시간의 규제에 대한 미온적인 법 집행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노동 투자가 많은 IT업계나 디자이너 업계에서 암암리에 추가근로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감시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잦은 야근이 저출산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론 이러한 변화는 제도의 변화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려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야근 수당을 고정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등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기본급 보다 수당이 많은 현행 급여체계 등도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비즈 콘텐츠팀 정리
inter-biz@naver.com

출처 없는 사진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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