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靑, ‘암호화폐 규제반대’ 청원에 “거래투명화가 최우선 과제”

靑, ‘암호화폐 규제반대’ 청원에 “거래투명화가 최우선 과제”

홍남기 국조실장 직접 답변…“불투명성으로 선의의 피해 없도록”“거래사이트 폐쇄, 글로벌 동향 등 종합적으로 검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 News1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 반대와 관련한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14일 답변을 내놨다.

해당 청원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28일부터 한달간 28만8295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청원은 정부의 암호화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의 홍남기 실장이 직접 답변했다. 답변은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홍 실장이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대책을 발표했고 Δ불법차단 Δ투기진정 Δ블록체인 육성이라는 정부의 3가지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홍 실장도 이러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거래 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실장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 암호화폐의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등 3가지가 중요하다고 꼽았다.

홍 실장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부분은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행위 분야”라며 “정부는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세심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실장은 “현재로서는 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가상계좌로 자금세탁을 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점검과정에서 나타났는데 이에 정부가 지난달부터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News1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폐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글로벌 논의동향과 기술의 발전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폐쇄 문제는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일 뿐이며 현재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홍 실장은 또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외국의 암호화폐 과세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암호화폐 과세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는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안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의 사례를 들며 “주요국들이 지속해서 규제를 강화해나가는 추세”라면서도 “최근 G20를 중심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국제적 논의를 시작되는데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은) 하루에도 여러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하면서도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거나, 거래 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선의의 피해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응당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냐’는 청원의 제목과 관련해 “‘암호화폐에서 꿈을 찾는다’는 청원 앞에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7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등 6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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