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강남-서초-강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강남-서초-강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서울, 신규 택지개발 대상 어딜까
“수도권 내에 14곳의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해 24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도 포함됩니다.” (8·27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백원국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8·27 대책에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서울 안에 새로운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는 방안이 당국에 의해 공식화되면서 그 대상지가 어디일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새로운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해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 서울 개발, “추석 전 발표”로 급선회

정부는 그동안 서울의 신규 택지개발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할 때도 수도권 안에 총 14곳의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지만, 서울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이번 ‘서울 택지개발’ 발표로 그동안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꺼리던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서울의 택지개발이 가시화되더라도 지정 가능한 곳은 4, 5곳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급 물량도 많게는 1만 채 이상 공급하는 경기도 신규택지와 달리 지구별로 수백 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은 이유는 주택 수요를 억누르는 ‘국정 철학’의 측면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서울에 개발할 부지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서울 내에서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을 신규 택지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말 기준 서울 그린벨트 지역은 149.6km²로, 서초구(23.9km²) 강서구(18.9km²) 노원구(15.9km²) 순으로 많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등으로 공급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에서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 강서구 역시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신규 주택을 내놓을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등 서울 곳곳에 산재한 유휴 철도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역세권 지역이라 주택을 지을 경우 선호도가 높을 전망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국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차례대로 공공택지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세를 감안해 합의가 끝난 택지지구는 추석(이달 24일)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 “그린벨트 풀어도 공급까지는 10년 걸려”

정부는 지난달 서울은 아니지만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14곳의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규모로는 경기 남양주 진접2지구(공급주택 1만2600채)가 가장 크다. 서울 접근성으로 따져 보면 경기 성남 서현지구(3000채), 금토지구(3400채), 복정지구(4700채), 김포 고촌2지구(800채) 등에 대한 관심이 큰 편이다. 하지만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2008년부터 조성한 위례신도시가 당초 4만6000채 규모로 계획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들 지역의 추가 공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들 지역에 입주자가 실제 들어가기까지는 앞으로도 10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참여정부 때도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나섰지만, 실제 공급된 것은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라며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 수용, 개발의 단계를 밟으려면 10여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사진출처 | ⓒGettyImagesBank
찜하기이글을 다시 읽고 싶다면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