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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 부알못 씨, 무주택자의 설움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선택한 것은?

2015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44%는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보통사람’ 부알못 씨 역시 그 44%에 해당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이 10년 이상 걸리는 평생의 소망으로 자리 잡은 요즘, 부알못 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를 비롯해 각종 기관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찬찬히 살펴보고 선택하세요.” 
임대주택은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비싼 집값 때문에 힘들어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것이지요.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임대 기간과 시행 기간, 공급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차이점을 확인하세요. 
임대주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입주자격·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1.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북한 이탈 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 보호 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대 기간은 최장 50년까지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을 합니다.


2.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크기로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 기간은 최장 30년입니다. 사업 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3. 장기전세주택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용 면적 50㎡ 미만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사람에게 먼저 공급됩니다. 전용면적 50~60㎡ 이하인 주택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보통 전세계약 기간 2년이 만료되면 전세금 상향 조정을 하게 되지만 장기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이러한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청약 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무주택을 늘려 청약 가점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통장이 있는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입주자에게 먼저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5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도 있으나 2001년 이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 또는 외벌이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노부모 부양, 다자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신혼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행복주택 삼전지구 입주식 때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주택 내부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5. 행복주택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80%를 차지합니다.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취업준비생의 경우 4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며 보증금 상승률은 6%, 하락률은 4% 제한하여 세입자의 부담이 적습니다.  

대학생, 취업 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만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되더라도 청약통장은 유효합니다. 차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각 사업 지구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행복주택 홈페이지 (www.molit.go.kr/happyhouse)에 접속하셔서  관심 있는 지역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정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요소가 ‘집’이지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처럼 주택가격 상승률에 비해 소득 증가율이 낮은 현실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관심을 두고 자신에게 맞는 조건으로 찾아보세요.  

특히 분양 전환이 가능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장기간 보증금과 임대료 상승 걱정, 이사 걱정, 전세 걱정 없이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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