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서울 아파트값 다시 들썩… 정부 “시장 불안땐 추가 규제대책”

서울 아파트값 다시 들썩… 정부 “시장 불안땐 추가 규제대책”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8·2대책 1년… 3주연속 상승세
8·2부동산대책 발표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자 국토교통부가 ‘구두 경고’를 내놨다. 하지만 추가 대책 대신 ‘경고 시그널’을 보내는 데 그치면서 정부가 뚜렷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 사이에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6%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집값이 한창 오르던 때인 2월 26일(0.21%) 이후 주간 상승폭이 가장 컸다. 여의도와 용산 개발계획의 영향으로 영등포구(0.28%)와 용산구(0.27%)가 상승세를 이끈 가운데 강남권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저가 매물이 거래되면서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값은 각각 0.21%, 0.19% 올랐다. 15주 연속 내렸던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집값도 3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실종되다시피 했던 주택 거래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638건으로 전달보다 17%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1만4460건)과 비교하면 약 40% 수준이지만 올해 4∼6월 석 달 연속 이어지던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 반전한 것이다.

서울 집값이 꿈틀대자 국토부는 이날 8·2대책의 기조 아래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과열이 확산되는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요건, 대출 규제, 세금 규제 등이 강화된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리에 나선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은 배제하고 사업 선정 후에도 이상 과열이 나타나면 사업을 연기하거나 중단한다. 또 서울시와 운영 중인 정책협의체를 시장관리협의체로 바꿔 정례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조기 가동해 다주택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세청·금융당국과 손잡고 세금 탈루,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 등 기존 8·2대책에 포함된 정책들도 예정대로 이뤄진다.

당초 시장에서는 정부가 8·2대책 1주년을 맞아 규제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같은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 탓에 국토부가 ‘일단 지켜보자’는 쪽으로 선회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원래 부산 등 과열이 진정된 곳은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했지만 시장에 상반된 시그널을 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이후 1년간 서울의 아파트값이 6.32% 오르는 동안 경남(―6.53%), 울산(―5.92%), 경북(―4.49%), 부산(―2.03%) 등 지방의 아파트값은 내리막길을 탔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를 통해 “집값 불안이 재연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된 곳은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규제지역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산 등 집값이 급락한 지역은 청약 조정 대상지역 등에서 해지하고, 서울 서대문구, 동작구 등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은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애진 jaj@donga.com·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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