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전셋집 싸게 구하려면 ‘이것’ 어때요?… 전전세와 전대차 유의사항!

전셋집 싸게 구하려면 ‘이것’ 어때요?… 전전세와 전대차 유의사항!

요새는 전셋값도 비싸지요. 수중에 돈이 많지 않은 부알못 씨는 고민이 됩니다.  저렴하게 세를 사는 방법은 없을까? 어디서 얼핏 들은 전전세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전대차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부알못 씨한테는 생소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전세와 전대차는 어떤 것인가요?  
<전전세와 전대차, 기존의 세입자가 제 3자에게 임대를 한다는 것인데 두 번 세를 놓는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전세란?
전전세란 기존의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꼭 해두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란 무엇인가? 

전세금을 지급한 전세권자가 자신의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을 내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집주인이 관여할 수 없는 기존 세입자의 권리로, 해당 전세권을 제3자에게 빌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전세의 경우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 전전세의 보증금이 기존의 전세보증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이 만료되면 전전세 계약도 끝이 납니다. 
- 전전세로 인해 해당 주택에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전전세로 들어온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에 다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전세보증금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기존 전세 계약에서 전전세 임대에 대한 금지조항이 있다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다고 해도 전전세가 불가능합니다. 
◆전대차는 무엇인가요?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다는 것은 전전세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대차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대차 계약으로 집에 들어간 사람을 ‘전차인’, 그리고 해당 집을 세놓은 사람을 ‘전대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동의 없이 기존 세입자에게서 세를 얻은 경우,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를 나가라 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는 전차인은 보호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줄 수밖에 없답니다.  
단, 기존 세입자가 집 전체가 아닌 일부만 세를 놓는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방 하나를 세를 주는 것은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에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동의하에 기존 세입자에게서 세를 얻어 사는 전차인에게 기존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전차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해지통보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전세, 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세요.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정확히 이루어져 있는지 사실 여부를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전전세는 전전세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전대차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경매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집주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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