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점점 지능화 되가는 전월세 계약 사기 대처법

점점 지능화 되가는 전월세 계약 사기 대처법

전월세 계약을 대충하다간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보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아래는 지난 3일 동아일보 사회면에 실린 ‘월세 대신 전세금 받아 34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제하의 기사입니다.
지난해 초 A 씨 부부는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았다. 결혼 후 두 번째로 살게 될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A 씨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46)의 도움으로 집을 계약했다. 주인이 해외에 있어 김 씨가 모든 거래를 진행했다. “시세보다 싸다”는 그의 말에 A 씨는 서둘러 전세보증금 5억 원을 건넸다. 저축한 돈과 주변에서 빌린 돈까지 모은 것이다. 

 올 5월 A 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이 사라진 걸 발견했다. 김 씨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확인 결과 김 씨는 월세로 나온 집을 전세로 속여 계약한 뒤 보증금을 챙겨 달아났다. 주인이 해외나 지방에 있어 거래를 완전히 위임한 점을 악용했다. 피해자는 A 씨를 비롯해 13명, 피해금액은 총 34억 원에 달한다. A 씨는 “전문성을 가진 공인중개사라 당연히 믿고 맡겼다가 전 재산을 날릴 처지”라고 말했다.

 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김 씨는 피해자 한 명당 약 1억∼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렇게 챙긴 돈의 대부분을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해 피해 보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김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부동산 관련 법률을 잘 모르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을 노린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가짜 거래’가 극성이다. 공인중개사만 믿고 계약서를 꼼꼼히 따지지 않거나 임대인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빈틈’을 노린 것이다. 과거에는 무등록 공인중개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최근에는 정식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범죄도 나타나고 있다. 가짜 거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를 요구하면 공인중개사가 미리 고용한 제3자가 대신 전화를 받는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배석한 가운데 거래를 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부득이할 경우 최소한 양측이 전화 통화를 해 계약 내용을 재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등 계약 서류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경찰은 “시세보다 싸게 판다며 급하게 계약을 요구해 피해자가 서류 확인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수법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증금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대인 계좌에 직접 보내는 것도 사기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문성을 가진 공인중개사가 마음먹고 속이려 한다면 일반인이 쉽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적발 시 가중처벌 등을 내려야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임대차 계약(rental contract, 賃貸借契約)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 금액이 오고가는, 어찌보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액이 오고가는 거래인 만큼 계약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 있어도 추후 문제가 발생활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을 몇가지 추려봤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집주인 명의와 전월세 계약시 계약자 명의가 동일한지, 재산세 납부 여부 확인하여 집주인이 맞는지, 근저당권, 가압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과 전세금합산액의 비율 확인:  매매가 대비 등기부등본 상 대출과 전세금 합산액이 시세의 70~80%를 넘으면 일단 피해야 합니다. 각종 경비를 빼면 전세금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힘듭니다.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대리인이 나올 경우 반드시 실제  소유자와 통화를 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위임장 명시 내용 :부동산의 소재지, 계약의 목적, 본인이 계약에 대한 제반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 본인 인감날인, 수임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 등록된 부동산중개소와 계약: 미등록 부동산중개업소의 사기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 전 해당 부동산중개소가 등록된 사무실인지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법무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후 전입신고는 필수: 계약 후 잔금을 치르자마자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파손부분을 꼼꼼히 확인: 계약 전 꼼꼼하게 물건을 살펴보고 누수 균열 소음 등을 파악해서 미리 사진으로 남겨놓고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집 수리(도배, 장판, 하자보수, 공과금, 관리금 등)와 같은 작은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을 납부하기 전 관리비나 수도 등과 같은 요금들이 연체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했다가 본인의 부담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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