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다주택자 규제강화에 재조명 받는 세대분리(부분임대)형 아파트

다주택자 규제강화에 재조명 받는 세대분리(부분임대)형 아파트

  ‘세대분리(구분)형 아파트’혹은 ‘부분임대형 아파트’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최근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가수 이상민이 공개한 집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당시 방송에서 이상민은 “채권자 집의 4분의 1을 임대해서 살고 있다”고 말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한 집에 2가구 이상이 별개의 주방, 욕실, 출입문을 가지고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한지붕 두가족’인 셈이죠. 
출처=SBS ‘미운 우리 새끼’ 화면 캡쳐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주로 대형 평수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중장년층이 임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내부를 개조하는 경우에 생겨나게 됩니다. 함께 거주하던 자식들이 출가 등으로 독립하게 되면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세대분리형 공간으로 개조하는 것이죠.
 
 이 경우, 1개 이상의 부엌, 욕실, 침실을 설치 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출입문은 필수입니다. 전용 면적은 14㎡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동의 입주자 중 일정 인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아예 1인 가구를 겨냥해 세대분리형 아파트로 설계·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공 때부터 거주공간을 둘로 나눠 현관과 화장실, 주방 등을 별도로 설치해 완성도가 높습니다. 
출처=동아일보 DB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남은 공간을 활용해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일 겁니다. 특히,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주택법상 1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준시가 9억이 넘지 않는다면 임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성인이 된 자녀의 사생활 보호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현관문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부양의 편의와 사생활 존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큰 집이 필요할 때는 다시 세대를 합쳐서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원룸·다세대·빌라에서는 누릴 수 없는 아파트 수준의 생활(보안, 커뮤니티 시설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20여년 전에도 존재했으나, 중대형 평형대의 미분양을 소화하는 한 방편으로 홍보되면서 별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1주택으로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동아일보 DB
반면,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기존 아파트를 부분 임대형으로 개조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하며, 옆집이 아니라 옆방의 개념이라 방음벽을 설치한다 해도 소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최초 분양일 경우에는 인테리어와 현관문을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가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바로 옆에 사는 집주인과의 갈등 문제 등이 걸리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경우 세대분리를 한 가구의 구분 소유 및 매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분리되어 별개의 가구처럼 보일지라도 엄연한 1가구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관리비 고지서도 1장이 날라오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협의해서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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