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거불안, 계층별 해소 방법 어떤 것이 있나?

주거불안, 계층별 해소 방법 어떤 것이 있나?

리얼캐스트
┃주택에 평균 8년 거주…자가인 경우 11년, 임차가구는 3.4년
한 집에 얼마나 오래 살까요? 정부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평균 8년가량 사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자가로 거주할 때와 임차로 거주할 때가 달라지는데 자가의 경우는 11년인데 반해 임차인 경우는 3.4년에 불과합니다. 임차인들이 평균 3.4년 사는 이유는 주택을 구입했거나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도 있지만 치솟는 보증금과 임대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년마다 도래하는 전세 재계약은 임차가구들에겐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정한 임차가구들…공공임대 입주의향 있어
주거실태 조사 중 임차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가 ‘입주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낮은 임대료(61.5%)’와 ‘주거안정성(21.0%)’을 꼽았습니다. 공공에서 가계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재계약의 불안감 해소(주거안정성) 해 준다면 주거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주거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 청년과 신혼부부는?
가구 특성에 따라 원하는 주거정책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가점유율이 불과 19.2%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셈인데요.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들의 71.1%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들의 경우 전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자가점유율이 44.7%며 전월세 거주 중에는 전세 비중이 67.8%로 높습니다. 이들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정책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가족계획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주거문제’를 1순위로 꼽았으며 차순위로는 ‘양육∙교육비용’을 꼽았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지금 적절한 주거복지 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하는 주거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 노인은?
노인들은 어떨까요?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자가 거주 비중이 높았지만 절반이상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30년이상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노인가구가 전체의 36.6%를 차지, 일반가구(18.4%)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노후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주택의 개량이나 수선, 보수 등의 비용이 지출되는데 다행이 적은 비용이 발생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불편해도 그대로 거주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인가구 26.4%가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또는 자금 대출 지원’ 정책을 희망했습니다.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경기도 등 지자체들 대책 마련 고심
작년 11월, 정부는 생애단계, 수요계층, 소득별 맞춤 주거복지를 표방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주거비용 지원 방안, 청약제도개편, 금융상품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정부 때에도 전국 곳곳에 행복주택 공급을 해 왔었지만 주거복지 로드맵은 좀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 공급 해 오고 있습니다. 젊은층 뿐만 아니라 노인세대도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 해 주거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청년주택 등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거, 결혼, 출산까지 고려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저렴한 임대료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를 공급하는데요. 따복하우스는 다른 행복주택들과 차별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주변시세 대비 60~80%의 임대료로 좋은 입지에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대출시 모든 가구에 대출금의 40%이자가 지원됩니다. 또한 청년층의 결혼, 육아, 출산을 위해 신혼가구를 위한 육아공간이 확대됐습니다. 자녀 출산 가정에는 표준임 대보증금 기준으로 최대 100%까지 대출이자가 지원됩니다. 이외에 게스트하우스나, 공동세탁실 등 각 따복하우스만의 공유시설들도 제공됩니다.

6월말에는 젊은 층을 위해 경기 양평군 공흥리(40가구), 경기 가평읍 읍내리(42가구) 등에서 따복하우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노인세대들을 위해서도 수원 원천동 광교신도시 내에 영구임대주택인 광교실버 따복하우스 152실이 공급됩니다. 월 4만원대의 낮은 임대료와 아주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인접해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공급에 어려움 겪는 청년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고정관념 깨져야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급을 확대하려는 청년주택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난 해소라는 취지를 갖고 역세권 등에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이 임대료하락, 주거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어디에 얼마나 공급할지 공개를 못하기도 합니다. 반대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임대주택은 과거 크게 달라졌습니다. 구조, 커뮤니티시설 등 트렌드에 따라 상품의 질도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주거복지 향상은 대세…결국엔 공급 늘고 다양한 계층들이 거주할 것
이미 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은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가 활성화 돼 있습니다. 주거불안의 해소는 경제, 사회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높아지는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에 비해 공급, 관리 시스템이나 효과적인 예산 집행 등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공급이 확대 돼 거주하는 세대들이 증가한다면 주거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불안정한 주거로 힘들어 한다면 따복하우스나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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