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분양가 9억 초과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특별공급서 제외

분양가 9억 초과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특별공급서 제외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9억원 초과 아파트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과정에서 소외계층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특별공급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서는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이하가 상당수 포함돼 ‘금수저’ 논란이 불거졌다.

아파트 특별공급분은 신혼부부, 다자녀가족, 부모부양 가족,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뜻한다. 민영주택은 전체의 33%이하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 있으며,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모두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한다. 또 이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낮춘다.

투기과열지구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다.

국토부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9억 초과 주택을 특별공급에서 제외해 일반공급 물량이 최대 33% 증가함에 따라 주택가격 부담이 가능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고, 청약제도의 공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를 집중점검해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했다. 현재 이들을 상대로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반 청약당첨자, 부양가족의 위장 전입 여부도 조사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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