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증여세도 안내고 강남아파트 ‘꿀꺽’…공직자 등 탈세 백태

증여세도 안내고 강남아파트 ‘꿀꺽’…공직자 등 탈세 백태

국세청, 대기업 임원·CEO 등 편법 증여 다수 적발
뉴스1DB(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A씨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강남 고가 아파트 전세를 취득하면서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았다.

송파구 아파트 취득자금은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 아빠로부터 받고, 강남 아파트 전세자금은 엄마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 8월9일 이후 1375명에 대한 부동산 관련 탈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고액 자산가들의 부동산을 통한 변칙 증여를 다수 적발했다.


특히 공무원, 대기업 임원, 기업 대표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수 적발됐다.

공직자 신분인 B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아들에게 상가건물 취득자금으로 수억원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지방에서 기업을 운영 중인 C씨는 아들의 토지 구입 비용을 대주고, 아들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이자 수억원도 9년간 대신 납부해준 거으로 드러났다. 모두 증여세 납부 대상이지만 C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가족·친척까지 편법 증여에 동원된 사실도 적발됐다.

대기업 임원인 D씨는 직장에 다니는 두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일부 자금의 경우 자신의 동생을 이용해 두 아들에게 돈을 빌려 준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대기업 계열사 임원인 E씨는 두 딸과 함께 고액의 상가건물을 공동명의로 매입하면서 딸들로 하여금 은행 담보대출금을 받게 했다.

상가 취득 후 E씨는 두 딸에게 상가 임대료를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해 두 딸이 갚아야 할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해 증여세 수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 각층의 탈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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