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케빈 마틴 페북 부사장 “내년부터 한국서 발생한 매출 세금 내겠다”

케빈 마틴 페북 부사장 “내년부터 한국서 발생한 매출 세금 내겠다”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면담 “망대가 협상도 적극 임하겠다”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이 10일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방통위) © News1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이 10일 내년부터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올 1분기 중으로 판교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는 이노베이션랩도 설치한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효성 위원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페이스북이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그간 한국법인 페이스북코리아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인세, 부가세, 소비세 등을 납부했지만 비중이 큰 광고 매출을 아일랜드 법인에 반영해 국내 매출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같은 조세 회피 논란에 대해 케빈 마틴 부사장은 페이스북의 ‘지역별 판매 체계 ’(local selling structure) 방침을 이효성 위원장에서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매출이 일어나는 지역 기반으로 납세하겠다”며 “2019년부터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은 아일랜드법인을 통한 광고 판매를 중단하고 각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마틴 부사장은 ‘공짜망’ 논란을 일으킨 망사용료 갈등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2월 KT 목동 IDC센터의 캐시서버를 통해 이뤄지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국내 접속경로를 차단하면서 ‘공짜망’ 논란을 촉발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페이스북이 망이용에 대해서도 통신사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한국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화상통화는 물론 추가적으로 실무팀이 직접 방한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내달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 2018’에서 별도로 만나 망대가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출신으로 글로벌 통신정책을 맡고 있는 마틴 부사장은 이번 방한길에 국내 통신사업자를 만날 계획은 없다.

이번 사태 원인에 대해 케빈 마틴 부사장은 “한국에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가 변경되면서 대가정산에 변화가 생겨 접속변경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KT 요청으로 접속경로를 바꿨다”고 밝혀 위증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6년 1월 변경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에 따라 KT가 기존 ‘무정산’ 방식과는 달리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유선 페이스북 트래픽에 따른 망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이 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김재영 국장은 “이번 면담은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정책에 전향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준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페이스북의 이런 자세가 여타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전파돼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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