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작년 세수 목표, 11개월 만에 달성

작년 세수 목표, 11개월 만에 달성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법인-소득세 수입 예상보다 늘어정부 “소비회복-기업실적 개선 덕분”일각 “세수 전망 잘못… 경기와 무관”
정부가 2017년 내내 걷으려던 세금 징수 목표치를 11개월 만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1조4000억 원 늘어난 251조9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망한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이 100.3%에 이르렀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가 전망한 국세수입은 251조1000억 원이었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목표치를 조기 달성한 것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11월까지 전년 대비 7조 원 더 징수됐고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늘면서 11개월 동안 징수액이 전년보다 6조 원가량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11월 수출 환급액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000억 원 감소했지만 11월까지 누적 징수액은 한 해 전보다 5조2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에다 세외수입 등을 합한 정부의 총수입은 1∼11월 기준 399조2000억 원에 이르렀다. 총수입 진도율은 94.4%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1∼11월 총지출은 전년 대비 18조5000억 원 증가한 370조 원이었다.

세수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정부는 소비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덕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비가 살아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고 반도체 호황으로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다만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덕분에 양도소득세 수입이 늘고 기업 대상 세무조사가 효과를 발휘한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애초 세입 예산안을 보수적으로 잡았거나 세수 전망을 잘못했기 때문에 경기와 무관하게 세수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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