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암호화폐 공매도는 불법”…코인원 수사에 거래소들 ‘움찔’

“암호화폐 공매도는 불법”…코인원 수사에 거래소들 ‘움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과 투기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 News1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시행에 이어 ‘암호화폐 공매도’ 근절을 위해 칼을 뽑고 나서면서 거래소들이 바짝 움츠리고 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의 핵심은 코인원이 마진거래를 통한 공매도 상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용자들이 보증금을 맡기고, 가격의 급등락을 예측해 돈을 받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흡사한 방식이다.

문제는 암호화폐 거래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 금융상품으로서 공매도를 인가받은 주식시장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만큼, ‘마진거래’는 현행법으로 일종의 도박으로 간주된다.

이에 빗썸과 유빗의 경우 지난해초, 공매도 상품 운영을 없앴고 코인원도 정부 규제가 본격화되자 지난달 18일부터 이를 중단한 바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마진거래는 도박이 아닌, 암호화폐 거래 상품으로 해외거래소에서도 일반화된 상품”이라며 “마진거래는 과거 다수의 국내거래소에서도 제공됐지만 수사 대상이 코인원에만 한정됐다”면서 표적수사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이미 거래소 전체가 공매도 서비스를 중지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사 상황을 공개해 거래소를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거래실명제에 이어 은행계좌 조사, 보안점검, 불법운영시 거래소폐쇄, 실명제 도입이전까지 회원유치 금지 등 규제 카드를 연이어 꺼내며 시장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 규제가 잇따르면서 실제 비트코인 가격은 5일 연속 하락한 23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고, 리플과 에이다 등 주요암호화폐 대부분 일주일 사이에 20% 이상 급락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다각도로 거래소 조이기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가 거품을 잡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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