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내가 결정한다, 한국은행

금리는 내가 결정한다, 한국은행

사이다경제 박동수 에디터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3% 전망"

최근 경제 뉴스에 한국은행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은행'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우리가 직접 이용할 수는 없지만
경제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경. 전면의 한국은행의 구 본관은 사적 제 280호로, 현재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다. ⓒ위키피디아)
중앙은행의 역할과 역사

일반적으로 각 나라에는
하나의 중앙은행이 있는데요,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량 조절하는 등
그 나라 통화 제도의 중심이 됩니다.

한국은행 역시 우리나라 고유 화폐인
원화를 발행하고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목표로 한 통화정책을 결정합니다.

*통화정책이란?
: 화폐 또는 금융 정책이라고도 하며
통화량과 이자율(금리)을 조절하여
돈의 양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금리 조정입니다.

*금리(interest rate)
: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이자율,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종종
이자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금리는 돈이 거래되는
금융 시장에서 매겨진 돈의 가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우면 금리를 낮춰서
돈을 은행에서 끌어내기 쉽게 합니다.

이자 부담이 낮으니 돈을 빌리기 쉽고
덕분에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져서
경기가 부양되는 것이죠.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는 것 같으면
금리를 인상해서
돈이 은행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흐르는 돈은 줄어들고
과잉되었던 경기는 안정되면서
버블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한 최초의 중앙은행은
노벨 경제학상을 시상하는 것으로 유명한
스웨덴국립은행(Sveriges Riksbank,
1668년 설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웨덴국립은행의 초기 모습 ⓒ위키미디어)
최근 한국은행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1609년 설립된 암스테르담은행
중앙은행의 효시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1609년 설립된 암스테르담은행은
(Bank of Amsterdam)
예금 수취와 결제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공개 시장 운영, 독자적 화폐 발행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중앙은행의 효시"라고 평가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은행의 초기 모습 ⓒ위키피디아)
이는 중앙은행의 시작을
1661년 유럽에서 최초로 은행권을 발행한
스웨덴국립은행이나,

1694년 정부 대출을 위해 설립된
영란은행(영국 중앙은행)으로 보는 시각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어느 쪽이 되었든 중앙은행은
300여 년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우리나라에는 1950년 한국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총 24명의 총재가 거쳐간 한국은행은
현재 이주열 총재가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하는 일

그럼 이제부터는 중앙은행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은행(시중은행 또는 상업은행으로 지칭)과는
다른 업무를 합니다.

대표적인 업무로는 지급준비율 조정과
기준금리 조절이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예적금 등의 형태로 받은 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지급준비율 제도는 애초에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높여
고객의 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현재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할 돈이 많아지고,

그만큼 고객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은 줄어들어
시중의 통화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은 여유가 생겨 기업이나 가계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한국은행의 주요 업무 두 번째는
기준금리 조절입니다.
(연간 총 8차례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금리의 기준입니다.

기준금리의 변동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끼리 초단기로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인 콜금리와
예금 및 대출 금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대출 금리 역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은행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시중에 대출 형태로 돈을 풀기도 하는데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이런 자금도
더 많이 풀릴 수 있게 되죠.

즉, 기준금리가 5%에서 3%로 인하된다면
대출 금리도 6%에서 4%로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가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경기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의 출납과 국채의 발행 및 상환 업무,

*국고금과 국채
: 국고금은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의 총칭이며,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세금 징수와 함께 국가가 돈을 마련하는
주요 수단이다.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분석 및 검사,
경제 조사 연구 및 통계 작성 등을 하며
정기적으로 GDP나 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Fed ⓒ위키피디아)
한편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에 영향을 주는
막강한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입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은 비단 미국 시장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참조-월스트리트 트레이더가 설명하는 미국 금리 인상!)

단적인 예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글로벌 자본이 미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최근 연준이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고 있어
1년이 넘도록 동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준금리(현행 1.25%)도,

외국 자본의 이탈을 막으려면
어느 정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시중 대출 이자도 올라가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심각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한국은행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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